[이슈큐브] 국토위…LH 현안 질의에 변창흠 출석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송곳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긴급현안 질의가 시작됐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이 출석했는데요. 일단 이번 투기 의혹과 진상조사 상황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겠죠?
정세균 국무총리는 변창흠 장관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경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LH 본사를 비롯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 수색을 했습니다. 또 관련 직원들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까요?
경찰과 별도로 정부도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는데요. 1차 조사 결과를 모레(11일) 발표할 예정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사 범위는 2013년 12월 이후 거래부터 전부 조사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건 전 정권에 있던 일들까지도 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일각에선 땅 투기는 지자체 공직자들이 더 심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데요. 조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오늘 정세균 총리가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일말의 관용도 허용치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당이익 환수 등 엄격한 재발방지장치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소급 적용이 어려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LH 사태와 관련해선, 언젠가는 터질 것이 지금 터졌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LH 전용 법까지 있지만, 10년간 법 조항을 위반해 법의 처벌을 받은 LH 임직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법만 만들었을 뿐, 법 집행을 위한 내부 통제 장치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셈이네요?
경남 진주의 LH 본사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규탄하는 농민, 시민단체들의 시위가 이어졌고, 계란과 고춧가루까지 등장했다고요? 정부 수사 결과가 들끓는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정부는 2·4대책 포함 주택공급대책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만, LH 주도의 3기 신도시를 철회하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건데요. 애초 3기 신도시 계획은 서민에게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기획된 거잖아요? 득실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거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직전 LH 사장이다 보니, 야권에선 책임론을 제기한 상황인데요. 여당은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야당은 변 장관 사퇴 촉구에 각각 비중을 둘 거란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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